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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삼림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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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삼림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49627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5.5.15.(226),73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삼림법

1999년
1998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8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][공1997.11.15.(46),34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

6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7다9406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7.7.1.(37),1867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삼림법

1994년
1993년
1992년
10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606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4.15.(918),112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삼림법

1990년
1989년
12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719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2)민,308;공1989.10.1.(857),135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삼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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